1. 보험사기 예방요령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ㅇ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보험사기 적발 사례]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①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②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③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등

ㅇ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보험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

2.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원의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ㅇ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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