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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내용- □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ㅇ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카드 이용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1.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2.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FINE : fine.fss.or.kr) 3.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4.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
I. 신용카드 불법거래 유형별 형태
1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피해사례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 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ㅇ‘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
ㅇ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
ㅇ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카드깡이 과거 오프라인(Off-line)에서 점차 비대면(On-line)으로 확대되는 경향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
ㅇ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
ㅇ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
3.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결제 후 잠적
□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
ㅇ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
ㅇ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
ㅇ이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
4.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하여 서비스 가입을 유도
□문자메시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하여 AI를 이용한 과학적 기법 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소비자를 현혹
ㅇ허위로 작성된 특허청 특허출원기술 정식업체 광고 및 허위로 기재된 성공후기 등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
ㅇ처음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요구하다가 높은 가입비를 지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
ㅇ이후 업체 측에서 제공한 숫자들이 당첨되지 않아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Ⅱ. 주요 피해 사례
1. 불법 현금융통(카드깡) 피해 사례
□ 50대 피해자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 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
하다’라는 전화를 받음
** 대출권유 전화
ㅇ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24개월 할부) 후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 주겠다고 현혹
**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 결제 유도
ㅇ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
** 카드깡 매출 발생
ㅇ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되었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였으며,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음
** 업체 연락두절, 이용한도 감액
2.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
□ 60대 피해자 B씨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문자를 받고 커뮤니티에 가입
** 가상현실 플랫폼 가입유도
ㅇ 또한 동영상 광고를 보고 매일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가능하다고 현혹
**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
ㅇ업체가 개설한 OO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 등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
** 가상 부동산 매입 조건 카드결제
ㅇ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므로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업체측은 연락이 두절
** 결제금액 피해, 업체 연락두절
3. 무료 이벤트 표방 카드 결제 피해 사례
□ 30대 예비 남편 C씨는 아내와 함께 유명 웨딩 박람회에 참석하였으며, 맞춤 예복업체로부터 이벤트 참여를
제안받음
** 특정 대상을 타켓으로 이벤트 홍보
ㅇ “카드 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캐시백으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무료로 맞춤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반환(카드 결제 취소)해 주겠다”고 현혹
** 카드결제 금액은 전액 취소해 줄것이라 현혹
ㅇ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카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고 일부 고객에게는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음
** 업체 약속 미이행
ㅇ 고객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
** 결제금액 피해, 업체 연락두절
4. 로또 당첨을 빌미로 이용료를 편취한 사례
□ 40대 피해자 D씨는 전화 TM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1, 2등 미당첨시 전액 환불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에 가입
** 로또 당첨 예측서비스 가입 권유
ㅇ 업체측이 제공한 홈페이지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청 특허출원기술 보유 정식업체, AI를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당첨된 후기 등 내용을 본 후 신뢰를 쌓게 됨
** 홈페이지 허위광고 기재
ㅇ 처음에는 1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로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카드 결제
** 소액 카드결제 유도
ㅇ12개월 할부로 18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면 월 15만원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더 좋은 로또 당첨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추가 결제하였으나 업체는 연락 두절
** 고액 카드결제 후 업체 연락두절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1.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 SNS,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카드정보(카드 번호, CVC번호 등) 및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하세요!
ㅇ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제공된 카드정보 및 개인정보는 해킹, 정보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
확인하세요!
□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등에서 조회 가능
3.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 해당 업체가 높은 선이자를 요구하는 등 카드깡 및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ㅇ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업체와의 통화내용 녹취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세요.
4.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별. 히. 조심하세요!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ㅇ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